부동산 법안 2,837건 — 의원이 내면 6%, 위원장이 내면 98%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부동산만 따로 떼어 세어 봤습니다. 법안 이름에 부동산, 주택, 임대차, 재건축, 분양 같은 말이 들어간 법률안은 제15대 이후 2,837건입니다. 이 가운데 법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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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2,837건 — 의원이 내면 6%, 위원장이 내면 98%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부동산만 따로 떼어 세어 봤습니다. 법안 이름에 부동산, 주택, 임대차, 재건축, 분양 같은 말이 들어간 법률안은 제15대 이후 2,837건입니다. 이 가운데 법이 된 …
국회가 자기 규칙을 바꾸려 한 1,448번 — 통과는 71번
요즘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고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기간과 토론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개정안들입니다.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자기 규칙을…
SK하이닉스 자사주 40조 취득, 옛날에는 위법
어제 SK하이닉스가 40조원어치 자기 주식을 사들여 전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보통주 2,407만 주, 전체 발행주식의 3.3퍼센트에 해당합니다. 8월 …
북미회담 11월 APEC서 추진, 국회 회의록엔 APEC 193번
북미회담 18번…
검찰청 10월 폐지, 정부조직법 의원 발의 469건 중 통과는 7건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1948년에 만들어졌으니 78년 만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개편입니다. 이 개편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세제개편안 8월 20일 입법예고 마감, 세금 법안 절반이 감면법인데
통과는 2%…
2027년 예산안 다음 달 국회 제출,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건
64번 중 2번…
8월 20일 국회 70건 처리, 4년 동안 표결한 날은 74일뿐이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7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과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일흔 건이면 많은 걸까요, 보통일까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11년 만에 후보 추천, 그동안 법 고치자는 법안 19건은
전부 폐기됐다…
2026년 국회의원 연봉 1억 6,100만 원, 장관보다 많다
올해 공직자 연봉이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이 2억 7,177만 원, 국무총리가 2억 1,069만 원입니다. 장관은 1억 5,493만 원, 차관은 1억 5,046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1억 6…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 시행 7개월, 고치자는 법안 28건이 국회에
있다…
체불임금 8월 20일부터 6개월치, 임금채권보장법 통과율은 근로기준법의
5배…
보완수사권 폐지 8월 24일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642건 중
통과는 35건…
국회 표결 8,420건 가운데 5,632건은 반대가 0이었다
국회 소식은 대체로 다투는 장면으로 전해집니다. 고성이 오가고 의사봉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회의장을 나가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결한 기록을 세어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성인 실종엔 경보 문자가 안 갑니다, 넣자는 법안 아홉 건 21년 동안
통과 0건…
엔비디아 실적 넷 다 컨센서스 상회, 그런데 처음엔 주가가 빠졌다
간밤 뉴욕 증시 세 지수는 나란히 소폭 내렸습니다. 에스앤피 오백은 마이너스 영 점 일이 퍼센트. 다우는 마이너스 영 점 영팔 퍼센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영 점 일육 퍼센트였습니다. 칠월 물가가 예…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줄 것인가, 조문에서 바뀌는 것은 두 글자입니다
요즘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줄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법안 전체를 놓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에서 실제로 바뀌는 부분은 짧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직무범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쿠팡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20년째 그대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조사하려다 번번이 돌아섰습니다. 첫 시도는 8월 19일이었습니다. 스무나흗날까지 거듭 찾아갔지만 한 번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코스닥 상폐 문턱 내년 1월 300억, 338곳이 걸리는데 표결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