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오늘부터 50배 과징금, 신고 45만 건 중 잡힌 건 0.85%였다
암표 처벌 — 한눈에 — 8월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입니다.…
읽어 보기 →
청문회 쟁점, 확인된 것과 아직 아닌 것 — 숫자로만 정리
대표발의 116건 중 소관 분야 0건 · 특별당비 2억 9,360만 원 · 부처 예산은 정부 지출의 0.3%…
호르무즈 파병, 여론은 셋으로 갈렸다 — 34.9% vs 31.8% vs 27.6%
병력 파병 34.9% · 무기만 지원 31.8% · 참여 안 함 27.6% · 정부 대응 「잘못」 50.9%…
공공기관 168곳을 또 옮긴다 — 1차 때 옮긴 도시는 인구가 빠지고 있다
전국 355곳 중 수도권 168곳 · 서울에만 130곳 · 혁신도시는 2023년부터 순유출…
대책은 거래를 얼렸다 — 그런데 값은 이미 올라 있었다
10·15 대책 이후 · 서울 아파트 거래 −15.2% · 공시가격 +18.67% · 매물 7.8만 → 5.7만…
최저임금 1만 700원 — 그런데 8명 중 1명은 지금도 못 받는다
2027년 시급 10,700원(+3.7%) · 월 223만 6,300원 · 미만율 12.4%…
출산율이 오르고 있다 — 그런데 380조 때문은 아닐 수 있다
2026년 2분기 합계출산율 0.88명 · 혼인 저점 대비 +25% · 오른 건 30대뿐…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 — 숫자로 보면 「기분」이 아니라 「방식」이다
행정명령 275건 · 참모 이탈 54% · 관세율 11% · 법원이 막은 정책 41%…
나라 빚 1,414조, 3년 뒤 1,789조 —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다
2026년 예산 총지출 727.9조 · 버는 것보다 108조 더 쓴다 · 이자로만 33.6조…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28년 만의 인상 — 나는 얼마 더 내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 월 309만 원 벌면 첫해 7,500원 더 · 기금 소진은 15년 미뤄졌다…
법안 심사 330일에서 90일로, 그러면 법이 얼마나 빨리 나오나
패스트트랙 단축법 통과 · 역대 9건이 실제로 걸린 날짜 · 22대 국회 처리율까지…
암표 오늘부터 50배 과징금, 신고 45만 건 중 잡힌 건 0.85%였다
암표 처벌 — 한눈에 — 8월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입니다.…
코스닥 상폐 문턱 내년 1월 300억, 338곳이 걸리는데 표결한 적은 없다
코스닥 뜻 — 한눈에 — 올해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을 빨리 내보내겠다는 방안을 냈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200억 원에 못 미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쿠팡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20년째 그대로입니다
근거 뜻 — 한눈에 — 쿠팡은 8월 21일 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쿠팡이 든 근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입니다.…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줄 것인가, 조문에서 바뀌는 것은 두 글자입니다
한눈에 —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4건을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4월에 발의됐고, 공소취소 권한이 담긴 쪽이 이것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넷 다 컨센서스 상회, 그런데 처음엔 주가가 빠졌다
엔비디아 — 한눈에 — 에스앤피 5백은 마이너스 0.12%. 다우는 마이너스 0.08%,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였습니다. 7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성인 실종엔 경보 문자가 안 갑니다, 넣자는 법안 아홉 건 21년 동안 통과 0건
경보 뜻 — 한눈에 — 2025년 한 해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건이 넘었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실종 4건에서 경찰이 성인을 장애인으로 적어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 8월 20일 입법예고 마감, 세금 법안 절반이 감면법인데 통과는 2%
세제개편안 뜻 — 한눈에 — 정부가 이달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오늘 끝납니다. 실거주 1주택 부담을 줄이고 고가·다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내용…
국회 표결 8,420건 가운데 5,632건은 반대가 0이었다
국회 본회의 — 한눈에 — 제20대 국회 이후 본회의에서 이뤄진 표결을 모두 세었습니다.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8,420건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8월 24일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642건 중 통과는 35건
형사소송법 — 한눈에 — 경찰이 넘긴 4건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보완수사라고 합니다. 여러 법안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이 66건 있습니다.…
체불임금 8월 20일부터 6개월치, 임금채권보장법 통과율은 근로기준법의 5배
임금채권보장법 — 한눈에 — 가장 많은 것은 임기가 끝나 저절로 없어진 26건입니다. 다른 법안에 내용이 흡수돼 그 법안 자체는 폐기된 것이 20건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 시행 7개월, 고치자는 법안 28건이 국회에 있다
번째 뜻 — 한눈에 — 지금 국회에 처리되지 않은 인공지능 법안이 45건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과 동시에 1년 이상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국회의원 연봉 1억 6,100만 원, 장관보다 많다
국회의원 월급 — 한눈에 — 대통령이 2억 7,177만 원, 국무총리가 2억 1,069만 원입니다. 장관은 1억 5,493만 원, 차관은 1억 5,046만 원입니다.…
8월 20일 국회 70건 처리, 4년 동안 표결한 날은 74일뿐이었다
일흔 뜻 — 한눈에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7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국회가 표결을 한 날이 그동안 며칠이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 제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본회의 표결은 8,420건입니…
특별감찰관 11년 만에 후보 추천, 그동안 법 고치자는 법안 19건은 전부 폐기됐다
특별감찰관 — 한눈에 — 법을 만들자는 법안이 2013년에 두 건 나왔습니다. 위원회가 두 건을 하나로 묶어 대안을 냈고, 그 대안이 2014년 2월 28일에 통과됐습니다.…
2027년 예산안 다음 달 국회 제출,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건 64번 중 2번
2027년 예산안 — 한눈에 —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10월 폐지, 정부조직법 의원 발의 469건 중 통과는 7건
검찰청 폐지 — 한눈에 —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정부 모양을 바꾸자는 법은 그동안 몇 건이나 나왔을까요. 제2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정부조직법으로 시작하는 법률안은 562…
북미회담 11월 APEC서 추진, 국회 회의록엔 APEC 193번 북미회담 18번
북미회담 — 한눈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의는 11월 …
SK하이닉스 자사주 40조 취득, 옛날에는 위법
자사주 소각 뜻 — 한눈에 — 어제 SK하이닉스가 40조원어치 자기 주식을 사들여 전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6일부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안 2,837건 — 의원이 내면 6%, 위원장이 내면 98%
한눈에 — 법안 이름에 부동산, 주택, 임대차, 재건축, 분양 같은 말이 들어간 법률안은 제15대 이후 2,837건입니다. 나머지 2,453건이 어떻게 됐는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법안은 29배 늘었는데, 통과는 5분의 1이 됐다
있는 그대로 — 한눈에 —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12만 1,784건입니다. 오늘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는 12만 건의 기록을 대수별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자기 규칙을 바꾸려 한 1,448번 — 통과는 71번
자기 뜻 — 한눈에 —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자기 규칙을 바꾸려고 낸 법안은 1,448건입니다. 제15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20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