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8월 24일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642건 중

통과는 35건

8월 24일 국회에서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보완수사라고 합니다. 그 권한을 없애는 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수사를 누가 하고 어떤 순서로 하는지, 조서는 어떻게 남기는지를 정해 놓은 법입니다. 1954년에 만들어졌으니 일흔 해가 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도 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법이 함께 나옵니다. 그동안 이 법을 고치자는 말은 국회에서 늘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고 그중 얼마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세어 보았습니다.

642건을 세어 보니

이름이 「형사소송법」으로 시작하는 법률안을 모두 세었습니다. 제헌 국회부터 지금까지 642건이 발의됐습니다. 그중 통과된 것은 35건입니다. 5퍼센트가 조금 넘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임기가 끝나 저절로 없어진 것입니다. 398건입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열에 여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러 법안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이 66건 있습니다. 내용은 살아남았지만 그 법안 자체는 폐기로 기록되므로 통과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129건입니다.

발의는 스물여섯 배, 통과는 그대로

대수별로 갈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6건이었습니다. 그중 통과는 1건입니다. 제18대에는 65건이 올라왔습니다. 통과는 역시 1건입니다. 제20대에는 118건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네 건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159건이 발의됐습니다. 통과는 5건입니다. 발의는 스물여섯 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과 건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입니다. 법안이 늘어난 만큼 법이 자주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 통과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통과한 35건은 누가 냈나

통과한 35건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의원이 낸 것은 599건입니다. 그중 통과는 8건입니다. 1퍼센트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이 낸 것은 22건인데 21건이 통과됐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위원장 발의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슷한 법안 여럿을 위원회가 하나로 묶어 다시 낸 것이라 이미 합의가 끝난 뒤에 올라옵니다. 2024년 이후 통과된 다섯 건 가운데 넷이 이 형태였습니다. 의원이 낸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는 일은 거의 없고, 내용이 살아남더라도 위원회 대안에 담겨 나옵니다.

많다는 것과 바뀐다는 것

세면서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임기만료폐기였습니다. 398건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부결된 것이 아닙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표결에 부쳐진 적조차 없이 임기와 함께 없어진 법안들입니다. 수사 절차를 바꾸자는 말은 국회에서 늘 많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법으로 남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법안이 몇 건 발의됐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는 그중 몇 건이 표결까지 갔는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발의는 시작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과한 35건은 누가 냈나

통과한 35건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의원이 낸 것은 599건입니다.

8월 24일 국회에서,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 권한을 없애는 법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1954년에 만들어졌으니 일흔 해가 넘었습니다.

642건을 세어 보니,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헌 국회부터 지금까지 642건이 발의됐습니다. 그중 통과된 것은 35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