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줄 것인가, 조문에서 바뀌는 것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가 다릅니다

요즘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줄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법안 전체를 놓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에서 실제로 바뀌는 부분은 짧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검법은 직무범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그리고 공소유지입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기와 유지, 두 글자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공소취소는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공소취소 자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이백오십오조에 있습니다. 검사는 제일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법원은 재판을 더 하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제삼백이십구조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번 거두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두 문구는 같은 여부의 결정인데 가리키는 시점이 다릅니다.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은 앞으로 기소할지를 정하는 권한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일을 두고 판단합니다.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이미 제기된 공소를 계속 끌고 갈지를 정하는 권한입니다.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법안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서로 반대 방향을 겨냥한 특검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공소취소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자는 법안입니다. 올해 삼월에 발의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작기소가 있었는지를 밝히자는 법안입니다. 사월에 발의됐고, 공소취소 권한이 담긴 쪽이 이것입니다. 둘 다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의안 219건을 세어 보면

이름에 특별검사가 든 의안을 모두 세었습니다. 제십삼대 국회 이후 219건입니다. 그중 법이 되거나 의결된 것은 30건입니다. 임기가 끝나며 사라진 것이 가장 많아 99건입니다. 지금 국회를 따로 보겠습니다. 발의가 80건이고 통과가 13건입니다. 역대 통과분의 마흔세 퍼센트가 이번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직무범위 조항을 보십시오

세면서 눈에 남은 것은 특검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검이 많아질수록 특검에게 무엇을 맡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검법 소식을 들으실 때는 누구를 수사하느냐만이 아니라, 직무범위 조항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 여부. 두 글자가 권한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두 문구는 같은 여부의 결정인데 가리키는 시점이 다릅니다.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은 앞으로 기소할지를 정하는 권한입니다.

특검 의안 219건을 세어 보면,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십삼대 국회 이후 219건입니다. 그중 법이 되거나 의결된 것은 30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