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8월 20일 입법예고 마감, 세금 법안 절반이 감면법인데 통과는 2%

한눈에 — 정부가 이달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오늘 끝납니다. 실거주 1주택 부담을 줄이고 고가·다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정부가 이달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오늘 끝납니다. 세법 개정안 열한 건이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로 넘어갑니다. 실거주 1주택 부담을 줄이고 고가·다주택 과세는 강화하는 내용,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국회에는 세금에 관한 법안이 그동안 몇 건이나 올라왔을까요.

세금 법안 6,779건, 그리고 절반이 한 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처럼 이름이 세법으로 시작하는 법률안은 6,779건입니다. 제16대 168건에서 제17대 465건, 제18대 794건, 제19대 857건으로 늘었고 제20대 1,260건, 제21대 1,583건이었습니다. 제22대는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1,255건입니다. 이 속도면 직전 국회를 넘습니다. 세금 이야기는 국회에서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6,779건이 아홉 개 법에 고르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하나가 3,244건입니다. 전체의 48%, 거의 절반입니다. 소득세법이 1,049건, 지방세법 648건, 법인세법 384건입니다. 말이 많은 법들도 여기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70건, 종합부동산세법이 146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미뤄주는 조항을 모아놓은 법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덜 걷을지가 여기에 담깁니다.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안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 법의 통과율이 가장 낮습니다. 3,244건 중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은 2.0%입니다. 관세법은 20.2%, 법인세법은 19.8%, 소득세법은 9.5%입니다. 가장 많이 발의되는 법이 가장 적게 통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감면을 새로 만드는 개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던 감면을 줄이거나 기한을 끝내는 개정도 같은 법에 담깁니다.

세금 법안 전체로는 7.7%

세금 법안 6,779건 전체로 보면 통과는 520건, 7.7%입니다. 누가 냈는지로 나눠보면 다시 갈립니다. 의원이 낸 6,106건 중 통과는 1.1%입니다. 정부가 낸 416건은 48.8%, 위원회가 낸 257건은 97.7%가 통과됐습니다. 여기서도 대안반영폐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2,440건은 폐기로 기록됐지만 내용은 위원회가 만든 법안에 담겼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라옵니다

오늘 마감되는 개정안 열한 건도 다음 달이면 이 숫자에 더해집니다. 그중 몇 건이 법이 될지는 정기국회가 끝나야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올릴지 내릴지는 이 채널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 세금 법안이 6,779건 올라왔고 그중 520건이 법이 됐다는 것, 그리고 절반을 차지하는 법의 통과율이 2%라는 것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마감 2026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