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29배 늘었는데, 통과는 5분의 1이 됐다

여는 말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12만 1,784건입니다. 이 가운데 5만 2,550건은 표결에 오르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서 자동으로 폐기된 겁니다. 전체의 43.2퍼센트. 발의된 법안 열 건 가운데 넉 건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는 12만 건의 기록을 대수별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발의는 29배 늘었다

먼저 발의 건수입니다. 제15대 국회에서 의원이 낸 법률안은 806건이었습니다. 제21대에서는 2만 3,651건이었습니다. 29배입니다. 같은 기간 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으로 사실상 그대로였습니다. 의원 한 사람이 4년 동안 내는 법안이 평균 2.7건에서 79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법안 발의 건수는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쓰입니다. 시민단체도 언론도 이 숫자로 의원의 성적을 매깁니다.

통과율은 거꾸로 갔다

그럼 통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15대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15.3퍼센트였습니다. 제21대는 5.9퍼센트,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3.2퍼센트입니다. 발의가 29배 늘어나는 동안 한 건이 법이 될 확률은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파란 선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제15대에는 열 건 중 여덟 건이 통과됐는데 지금은 두 건입니다. 의원이 냈든 정부가 냈든, 처리되는 비율은 함께 내려갔습니다.

셋 중 둘이 그대로 사라진다

떨어진 법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부결된 게 아닙니다. 제15대에는 의원발의 법안의 43.8퍼센트가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제20대와 제21대는 67.8퍼센트입니다. 셋 중 둘이 표결 한 번 없이 사라진 겁니다. 반대표를 받은 게 아니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채 4년이 지난 겁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아직 진행 중이라 이 집계에서는 뺐습니다.

100건을 내면 몇 건이 법이 되나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제15대에는 의원이 법안 100건을 내면 15건이 법이 됐습니다. 제19대에는 7건, 제21대에는 6건, 제22대는 지금까지 3건입니다. 물론 폐기된 법안이 전부 헛일은 아닙니다.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통과시키는 대안반영폐기가 2만 7,362건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은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임기만료폐기 5만 2,550건은 그 어디에도 담기지 못한 법안입니다.

남는 질문

이 숫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국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15대부터 제22대까지 여야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지표는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의는 계속 늘고, 처리 비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법안을 많이 내는 일과 법을 만드는 일은 다르다는 것. 12만 건의 기록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건을 내면 몇 건이 법이 되나

제15대에는 의원이 법안 100건을 내면 15건이 법이 됐습니다. 제19대에는 7건, 제21대에는 6건, 제22대는 지금까지 3건입니다.

여는 말,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12만 1,784건입니다. 이 가운데 5만 2,550건은 표결에 오르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발의는 29배 늘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15대 국회에서 의원이 낸 법률안은 806건이었습니다. 제21대에서는 2만 3,651건이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열린국회정보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