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엔 경보 문자가 안 갑니다, 넣자는 법안 아홉 건 21년 동안

통과 0건

그 문자는 성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로 실종 경보 문자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없어졌다거나,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집을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성인이 실종됐을 때는 오지 않습니다. 2025년 한 해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건이 넘었습니다. 아동 신고의 두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성인을 장애인으로 적어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법에 성인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자 제도가 언제 생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은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은 그 이듬해 6월부터입니다. 누구에게 보낼 수 있는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열여덟 살 미만 아동, 그리고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입니다. 여기에 일반 성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등」이라는 한 글자

그 법의 이름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 뒤에 등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던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국회에는 실종아동 및 장애실종자라는 이름을 단 법안이 두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름에 성인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다른 법안과 함께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의 이름이 실종아동등이었습니다.

아홉 번 시도했습니다

그 뒤로 성인을 넣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에 실종성인이나 장애실종자가 든 법안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아홉 건이었습니다. 2005년에 두 건이 나왔고, 2019년에 한 건이 더 나왔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한 건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세 건, 2025년에 한 건이 이어졌습니다. 앞의 다섯 건은 폐기됐습니다. 임기가 끝나면서 저절로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네 건은 지금도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스물한 해 동안 아홉 번, 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여든아홉 건을 다 세어 보면

실종이라는 말이 이름에 든 법률안을 모두 세었습니다. 여든아홉 건입니다. 그중 법이 된 것은 열네 건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임기만료폐기로, 마흔 건입니다. 발의됐다가 그 국회가 끝나면서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열여덟 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고쳐진 것은 2021년 4월이었습니다.

한 글자가 가르는 것

세면서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경보 문자를 만든 그 개정조차 성인을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자를 보낼 길을 새로 열면서도 받을 사람은 넓히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 장애실종자였던 말이 등이 됐습니다. 그 등에 성인은 스물한 해째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글자가 무엇을 담느냐가 문자 한 통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문자는 성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한 해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건이 넘었습니다.

대상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근거가 되는 조항은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은 그 이듬해 6월부터입니다.

「등」이라는 한 글자,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법이 만들어지던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