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8,420건 가운데 5,632건은 반대가 0이었다

싸우는 국회

국회 소식은 대체로 다투는 장면으로 전해집니다. 고성이 오가고 의사봉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회의장을 나가는 장면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표결한 기록을 세어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제20대 국회 이후 본회의에서 이뤄진 표결을 모두 세었습니다. 찬성이 몇 표였고 반대가 몇 표였는지가 안건마다 남아 있습니다.

셋 중 둘은 반대가 없었습니다

표결에 부쳐진 안건은 8,420건입니다. 그중 반대표가 한 표도 없었던 것이 5,632건입니다. 비율로는 66.9퍼센트입니다. 셋 중 둘꼴입니다. 찬성과 반대만이 아니라 기권과 무효까지 한 표도 없었던 표결도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만장일치가 1,132건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수별로 갈라 보겠습니다. 먼저 제 이십 대 국회입니다. 표결이 3,492건 있었고, 그중 반대가 없었던 것이 일흔 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제 이십일 대 국회입니다. 표결이 3,272건이었고, 반대 없는 표결이 예순셋 퍼센트였습니다. 지금 국회는 표결이 천육백여 건입니다. 예순여섯 퍼센트입니다. 그 사이 여당과 야당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회 풍경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숫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반대 없이 통과되나

반대 없이 통과된 5,632건이 어떤 안건인지 보겠습니다. 법률안이 5,277건으로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동의안과 결의안, 예산안이 백 건 안팎씩입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 자체는 대체로 조용히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쟁점 법안은 그해 처리되는 법률안 가운데 아주 적은 수입니다.

싸움은 어디에 있었나

반대표가 가장 많았던 표결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반대가 187표였습니다. 그다음이 상속세법 개정안으로 반대 181표입니다. 의사일정을 바꾸자는 안건에도 반대가 175표 나왔습니다. 다투는 장면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표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이 작았습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함께 볼 것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표결까지 간 안건만 센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고 임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앞서 형사소송법을 셀 때 642건 가운데 398건이 그랬습니다. 본회의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위원회를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앞 단계에서 걸러진 것들은 이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싸움은 표결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합의인가 무관심인가

세면서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이 비율이 안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두 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대로였습니다. 반대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서로 합의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는 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늘 싸우기만 한다는 말은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보실 때는 찬반이 갈린 안건이 몇 건인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이 반대 없이 통과되나

반대 없이 통과된 5,632건이 어떤 안건인지 보겠습니다. 법률안이 5,277건으로 대부분입니다.

싸움은 어디에 있었나

반대가 187표였습니다. 그다음이 상속세법 개정안으로 반대 181표입니다.

합의인가 무관심인가

세면서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이 비율이 안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두 번 바뀌는 동안에도 그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