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국회 70건 처리, 4년 동안 표결한 날은 74일뿐이었다
숫자로 먼저
| 항목 | 값 |
|---|---|
| 표결 자료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 ①에서 「어제」라고만 | 어제 70건은 뉴스 값이다. |
| 「역대 국회 통틀어」라고 말하지 않는다. ②에서 | 제20대 이후만 있는 자료다. |
|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 12월 집중을 「몰아치기」로 비난하지 않는다. |
| 자주 열고 조금씩 처리한다는 사실만 | 제22대 변화를 「좋아졌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
하루에 일흔 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7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과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일흔 건이면 많은 걸까요, 보통일까요.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국회가 표결을 한 날이 그동안 며칠이었는지.
8,420건이 262일에

기록이 남아 있는 제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본회의 표결은 8,420건입니다. 그런데 그 표결이 이뤄진 날은 262일입니다. 제20대 국회는 4년 동안 74일, 제21대는 93일, 제22대는 지금까지 95일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치면 32건씩 처리한 셈입니다. 어제 일흔 건은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하루 200건인 날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처리한 날은 2020년 1월 9일입니다. 하루에 200건입니다. 2018년 12월 7일에 199건, 2019년 10월 31일에 169건이 이어집니다. 100건이 넘는 날이 23일 있었습니다. 법안 하나에 1분씩만 써도 세 시간이 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절반은 열 건도 안 됩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262일 가운데 122일,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처리한 표결이 열 건이 안 됩니다. 한 건만 표결하고 끝난 날도 여러 번입니다. 몰아서 하는 날과 한 건만 하는 날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12월에 4분의 1이 몰립니다

달로 나눠 보면 더 뚜렷합니다. 12월에 처리된 표결이 2,082건입니다. 전체의 24.7%, 4분의 1입니다. 예산안을 그해 안에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은 달은 6월로 197건입니다. 12월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년 열두 달 가운데 한 달에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제22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은 다릅니다. 제20대는 표결일 하루에 평균 47건을 처리했습니다. 제21대는 35건, 제22대는 17건입니다. 표결일 수는 74일에서 93일, 95일로 늘었는데 하루 처리량은 줄었습니다. 자주 열고 조금씩 처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22대는 아직 임기 중이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지 않은 것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간 법안만 센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표결에 오르지도 못하고 폐기됩니다. 그러니 이 숫자로 국회가 일을 많이 한다고도, 적게 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표결이 며칠에 몰려 있고 그 모양이 바뀌고 있다는 것,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에 일흔 건,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7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8,420건이 262일에,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록이 남아 있는 제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본회의 표결은 8,420건입니다. 그런데 그 표결이 이뤄진 날은 262일입니다.
하루 200건인 날도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처리한 날은 2020년 1월 9일입니다. 하루에 200건입니다.
출처
2026-08-20 본회의 법안 70여 건 처리 (언론 보도) -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 제20대~제22대 8,42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