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20년째 그대로입니다

조사가 네 번 무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조사하려다 번번이 돌아섰습니다. 첫 시도는 8월 19일이었습니다. 스무나흗날까지 거듭 찾아갔지만 한 번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생긴 뒤로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쿠팡은 8월 21일 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사 대상은 납품업체에 쿠폰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근거가 된 조문

쿠팡이 든 근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입니다. 조사를 하려는 기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이레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조사는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법은 행정기관이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시작하면서 서류를 보여주거나 말로 알려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이 단서를 근거로 현장조사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같은 항에 나란히 있고, 어느 쪽이 우선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같은 조문을 들고 서로 다른 결론을 냅니다.

국회에는 11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법을 두고 국회에 올라온 의안을 모두 세었습니다. 열한 건이었습니다. 2006년에 정부가 낸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고치자는 개정안만 올라왔습니다. 화면에 연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이 된 것은 하나뿐입니다

11건 가운데 법이 된 것은 2006년 제정안 하나입니다. 그 뒤 의원이 낸 개정안 10건은 한 건도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건은 임기가 끝나면서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한 건은 폐기됐고, 두 건은 지금도 국회에 있습니다. 개정안들이 어느 방향이었는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스무 해 동안 열 번 고치려 했고, 열 번 다 못 고쳤습니다.

조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 다툼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법원이 정할 일입니다. 다만 세면서 눈에 남은 것은, 다투는 두 근거가 같은 항에 나란히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칙이 앞에 있고 예외가 뒤에 붙어 있는데, 어느 쪽이 우선인지는 스무 해 동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다투는 자리를 비워 두면, 그 자리는 결국 법정에서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가 네 번 무산됐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첫 시도는 8월 19일이었습니다. 쿠팡은 8월 21일 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가 된 조문,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쿠팡이 든 근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입니다.

국회에는 11건이 올라왔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2006년에 정부가 낸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