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10월 폐지, 정부조직법 의원 발의 469건 중 통과는 7건

78년 만에 사라지는 이름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1948년에 만들어졌으니 78년 만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개편입니다. 이 개편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정부 모양을 바꾸자는 법은 그동안 몇 건이나 나왔을까요.

정부조직법 562건

제2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정부조직법으로 시작하는 법률안은 562건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한 대에 열 건 안팎이었습니다. 제17대 32건, 제18대 37건, 제19대 56건, 제20대 95건, 제21대 116건. 계속 늘었습니다. 제22대는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87건입니다. 정부를 어떻게 나누고 합칠지에 대한 제안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발의 시점을 보면 다섯 건 중 한 건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여섯 달 안에 나왔습니다.

83%는 의원이 냈습니다

562건 가운데 469건, 그러니까 83%를 국회의원이 냈습니다. 정부가 낸 것은 60건, 위원회가 낸 것은 33건입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대부분 국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직접 다루는 검찰청법도 따로 154건이 나왔습니다. 그중 115건이 의원 발의입니다. 그런데 통과된 것을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의원이 낸 469건 중 7건

의원이 낸 469건 중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은 7건입니다. 1.5%입니다. 1,000건을 냈다면 열다섯 건이 법이 되는 셈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임기만료폐기로 268건입니다. 국회가 끝나면서 함께 사라진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의원 발의 469건 중 92건은 대안반영폐기입니다. 법안 자체는 폐기로 기록됐지만 내용은 위원회가 만든 하나의 법안에 흡수됐습니다. 통과 7건과 이 92건을 합치면 99건, 다섯 건 중 한 건꼴입니다. 반면 정부가 낸 60건은 41건이 통과됐습니다. 68%입니다. 위원회가 낸 33건은 28건, 85%입니다.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 정부조직법 87건을 보겠습니다. 의원이 낸 것이 86건, 위원회가 낸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통과된 것은 위원회가 낸 그 1건뿐입니다. 지난해 9월 24일 수정가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입니다. 검찰청 폐지의 근거가 된 법입니다. 의원이 낸 86건 중 25건이 그 하나에 흡수됐고, 61건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로 좁히면 58건이 나왔고, 그중 19건이 그 대안에 담겼습니다. 여러 사람이 낸 제안이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것, 이것이 국회가 큰 개편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남는 기록

정부 조직을 바꾸자는 제안은 국회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직을 바꾼 법은 대부분 정부나 위원회 이름으로 통과됐습니다. 562건 중 통과는 76건, 열에 한 건 반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같은 모양이 반복됐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 근거가 된 법도 이 562건 가운데 한 건으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8년 만에 사라지는 이름,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1948년에 만들어졌으니 78년 만입니다.

정부조직법 562건,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2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이름이 정부조직법으로 시작하는 법률안은 562건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83%는 의원이 냈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562건 가운데 469건, 그러니까 83%를 국회의원이 냈습니다. 정부가 낸 것은 60건, 위원회가 낸 것은 33건입니다.

출처

검찰청 폐지 ·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2026년 10월 2일 시행 - 국회 의안기록 — 이름이 「정부조직법」으로 시작하는 법률안 56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