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기 규칙을 바꾸려 한 1,448번 — 통과는 71번

여는 말

요즘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고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기간과 토론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개정안들입니다.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자기 규칙을 바꾸려고 낸 법안은 1,448건입니다. 법안 이름에 국회법이 들어간 법률안 전부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법이 된 것은 71건. 스무 번 시도해서 한 번 바뀐 셈입니다.

시도는 계속 늘었다

대수별로 보겠습니다. 제15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20건 발의됐습니다. 제21대에서는 312건이었습니다. 열다섯 배가 넘습니다. 지금 제22대는 임기의 절반을 갓 지난 시점에 이미 265건입니다.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낸 법안이 대수마다 늘어난 겁니다.

통과율은 1퍼센트 아래로

그럼 통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15대에는 20건 가운데 4건이 통과돼 가결률이 20퍼센트였습니다. 제17대부터는 3퍼센트대로 내려갔고, 제20대는 2.2퍼센트입니다. 제22대는 265건 가운데 2건, 0.8퍼센트입니다. 다만 이 국회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시도는 열다섯 배로 늘었는데, 통과 비율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열에 아홉은 그대로 사라진다

떨어진 법안들은 부결된 게 아닙니다. 1,448건 가운데 973건, 67.2퍼센트가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제17대와 제18대에서는 그 비율이 9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국회 운영을 바꾸자고 낸 법안 열 건 중 아홉 건이 표결 한 번 없이 사라진 겁니다. 반대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났습니다.

누가 냈느냐로 갈린다

누가 냈는지를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의원이 낸 1,377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7건. 0.5퍼센트입니다.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올라간 65건 가운데는 62건이 통과됐습니다. 95.4퍼센트입니다. 위원장 발의는 새 법안이 아니라,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묶어 내놓는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은 의원 개인의 제안으로 바뀌는 일이 거의 없고, 위원회가 합의해 묶어낼 때만 바뀌었습니다.

일곱 건

의원이 낸 국회법 개정안 중 통과된 일곱 건은 이렇습니다. 제2대에 두 건, 제5대와 제6대에 각각 한 건. 제15대에 두 건, 1996년과 2000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2020년 한 건뿐입니다. 26년 동안 딱 한 번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오가는 국회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가 자기 규칙을 바꾸는 일이 기록으로는 이만큼 드물었다는 것, 그것이 1,448건이 남긴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냈느냐로 갈린다요?

의원이 낸 1,377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7건. 0.5퍼센트입니다.

여는 말,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자기 규칙을 바꾸려고 낸 법안은 1,448건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법이 된 것은 71건.

시도는 계속 늘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15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20건 발의됐습니다. 제21대에서는 312건이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열린국회정보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