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2,837건 — 의원이 내면 6%, 위원장이 내면 98%

여는 말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부동산만 따로 떼어 세어 봤습니다. 법안 이름에 부동산, 주택, 임대차, 재건축, 분양 같은 말이 들어간 법률안은 제15대 이후 2,837건입니다. 이 가운데 법이 된 것은 384건, 13.5퍼센트입니다. 나머지 2,453건이 어떻게 됐는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법안이 쏟아진다

먼저 발의 시점입니다. 연도별로 세어보면 특정 해에 몰려 있습니다. 2020년 229건, 2021년 250건. 20년 통틀어 가장 많았던 두 해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던 시기입니다. 2013년에도 140건으로 한 번 뛰었고, 2025년에도 221건이 발의됐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정책 논쟁이 커지면 법안 수가 따라 오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1년에 발의된 250건 가운데 법이 된 것은 25건이었습니다.

발의는 20배, 통과율은 5분의 1

대수별로 보겠습니다. 제15대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은 39건 발의됐고, 그중 23건이 통과됐습니다. 가결률 59퍼센트입니다. 제21대에서는 789건이 발의됐고 83건이 통과됐습니다. 10.5퍼센트입니다. 지금 제22대는 488건 가운데 25건, 5.1퍼센트입니다. 발의는 20배로 늘었는데 통과 비율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체 법안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가 냈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같은 부동산 법안이라도 누가 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의원이 낸 2,541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147건, 5.8퍼센트입니다. 정부가 낸 110건 가운데는 55건, 50퍼센트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낸 186건 가운데 182건이 통과됐습니다. 97.8퍼센트입니다. 스무 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법안의 정체

위원장 발의는 새 법안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의 의원 법안 여러 건을 심사한 뒤 하나로 묶어 내놓는 것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이 대안이 위원장 이름으로 올라가고, 원래 법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됩니다. 부동산 법안 중 이렇게 처리된 것이 693건, 전체의 24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은 살아남은 경우가 넷 중 하나꼴로 있습니다. 법안 통과율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도 남는 숫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동산 법안 2,837건 가운데 1,196건, 42퍼센트는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대안에도 담기지 못하고, 표결도 받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난 법안들입니다. 제21대에서만 468건입니다. 집값을 두고 벌어진 논쟁의 상당 부분은 법이 되지도, 부결되지도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법안 2,837건이 남긴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냈느냐가 결과를 가른다요?

의원이 낸 2,541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147건, 5.8퍼센트입니다. 정부가 낸 110건 가운데는 55건, 50퍼센트가 통과됐습니다.

여는 말,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법안 이름에 부동산, 주택, 임대차, 재건축, 분양 같은 말이 들어간 법률안은 제15대 이후 2,837건입니다. 이 가운데 법이 된 것은 384건, 13.5퍼센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법안이 쏟아진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229건, 2021년 250건. 20년 통틀어 가장 많았던 두 해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열린국회정보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