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 시행 7개월, 고치자는 법안 28건이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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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미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다루는 법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202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법이 늦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이 법은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정한 법인가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열 개 분야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묶었습니다. 의료와 채용, 대출 심사, 범죄 수사, 교통, 교육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이 만든 것에는 그렇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영상이나 목소리는 반드시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라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벌하는 것보다 산업을 키우고 스스로 지키게 하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센 숫자입니다. 이름에 인공지능이 든 법률안이 그동안 97건 나왔습니다. 그중 통과한 것은 3건입니다. 그런데 3건 모두 의원이 낸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이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의원이 낸 법안 가운데 그대로 통과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신 34건이 위원회 대안에 흡수됐습니다. 아홉 건이 「기본법」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경쟁하다 하나로 묶였습니다. 내용은 살아남았지만 그 법안들은 기록상 폐기입니다.

만들자마자 고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뒤가 이 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에 처리되지 않은 인공지능 법안이 45건 있습니다. 그중 28건이 방금 만든 그 기본법을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온 것이 11건, 시행된 뒤에 나온 것이 17건입니다. 쓰기 시작한 다음에 고치자는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부 의원이 낸 것이고, 아직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벌을 미뤘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도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시행과 동시에 1년 이상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2026년 7월에는 시행령을 고쳐 확인 제도를 새로 넣었습니다. 법은 있고, 시행도 됐고, 다만 아직 벌하지는 않습니다.

발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흐름이 뚜렷합니다. 2019년 두 건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는 한 해 서너 건이었습니다. 2024년에 21건, 2025년에 32건, 올해는 8월까지 벌써 29건입니다. 제22대 국회에만 82건이 몰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법 이름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것만 센 값입니다. 딥페이크를 막는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들어가 이 97건에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다룬 입법은 이보다 넓습니다.

기술은 계속 가고, 법은 따라갑니다

세면서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시행 뒤에 개정안이 더 많아졌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그때의 기술을 보고 만듭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법이 시행되는 사이에도 계속 달라집니다. 2024년에 만들 때 없던 기능이 지금은 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11건이던 개정안이 시행 뒤에 17건으로 늘었습니다. 법이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가는 속도에 맞춰 계속 고쳐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규제 소식을 들으실 때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법이 지금 기술을 따라잡고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정한 법인가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열 개 분야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묶었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름에 인공지능이 든 법률안이 그동안 97건 나왔습니다. 그중 통과한 것은 3건입니다.

법은 이미 있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