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다음 달 국회 제출,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건

64번 중 2번

다음 달에 넘어옵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반복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정부가 낸 예산안을 국회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을까요.

예산안은 전부 정부가 냅니다

국회 의안기록에서 예산안으로 분류된 의안은 505건입니다. 본예산 64건, 추가경정예산 103건, 기금운용계획안 280건, 그 밖이 58건입니다. 그리고 505건 전부를 정부가 냈습니다. 의원이 낸 예산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헌법이 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정부의 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은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64번 중 원안 그대로는 2번

해마다 한 번씩 내는 본예산만 보겠습니다. 기록에 남은 것은 64건입니다. 그중 원안가결, 그러니까 정부가 낸 그대로 통과된 것은 2건입니다. 1962년도 예산안과 1964년도 예산안입니다. 나머지 61건은 모두 수정가결입니다. 국회가 고쳐서 통과시켰다는 뜻입니다. 한 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 2번은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된 그 두 건을 들여다보면 처리한 곳이 국회가 아닙니다. 1961년 12월과 1963년 11월에 제출됐고, 기록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남아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손대지 않고 통과시킨 기록은, 지금 의안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 안에는 없습니다. 1965년도 예산안부터 2026년도 예산안까지, 기록에 있는 61번이 전부 수정가결입니다. 1973년도 예산안은 자료에 없어서 이 61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고쳤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수정가결이라는 기록은 국회가 예산안을 고쳤다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얼마를 늘리고 얼마를 줄였는지는 이 기록에 없습니다. 0.1%를 고쳐도 수정가결이고, 5%를 고쳐도 수정가결입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 왔다는 증거로도, 반대로 해마다 흥정을 벌였다는 증거로도 읽을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쳤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제출일도 기록에 남습니다

제출한 날짜도 남아 있습니다. 1965년도 예산안은 1964년 9월 3일에 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은 9월 30일, 2014년도 예산안은 10월 2일에 냈습니다. 한동안 늦어졌다가 2017년도 예산안부터 다시 9월 1일에서 3일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2일도 그 자리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든, 그 기록은 65번째 줄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만 얼마나 고쳤는지는 모릅니다요?

0.1%를 고쳐도 수정가결이고, 5%를 고쳐도 수정가결입니다.

다음 달에 넘어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은 전부 정부가 냅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국회 의안기록에서 예산안으로 분류된 의안은 505건입니다. 본예산 64건, 추가경정예산 103건, 기금운용계획안 280건, 그 밖이 58건입니다.

출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 2026-09-02 (국가재정법 제33조) - 국회 의안기록 — 「예산안」으로 분류된 의안 505건 , 그중 본예산 6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