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15%…조선 500년 기록에 「관세」는 0번이었다 (본편)

근거가 된 기록

정년을 늘리자는 말

정년을 늘리자는 논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2026년 8월,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조선에도 정년이 있었습니다. 일흔이었습니다.

1399년, 일흔이면 물러나게 하소서

1399년 5월, 문하부가 열 가지를 아뢰면서 그 안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머리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직무에 맞지 않는 이들에게 이름뿐인 벼슬을 주는데, 맡은 일 없이 앉아서 나라의 녹만 축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흔이라는 선은 그렇게 그어졌습니다.

물러나는 일을 적은 기록

나이가 되어 벼슬을 내놓는 일을 「치사」라 했습니다. 실록에서 이 말이 나온 기사는 육백칠십육 건입니다. 그중 「일흔」이라는 나이와 함께 적힌 것이 백구십삼 건입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해 달라고 청한 기록은 134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궤장 —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표

궤장은 안석과 지팡이입니다.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낮은 받침과 짚고 다니는 지팡이.

1429년 6월, 세종이 우의정 맹사성을 비롯한 세 사람에게 이것을 내립니다. 나이가 일흔을 넘었으니 예를 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궤장은 상이면서 동시에 허가였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일흔이 넘어도 자리에 남았습니다.

실록에서 궤장을 적은 기사는 210건입니다.

1430년, 부득이하다면

1430년 12월, 이조판서 권진이 아룁니다. 강릉은 대도호부인데 김사청은 나이가 일흔을 넘었으니 수령으로 마땅치 않다고.

세종의 답이 이랬습니다. 일흔이 넘은 자를 부득이 써야 한다면 마땅히 궤장을 내려야 한다.

정년을 고치자는 말은 없습니다. 선은 그대로 두고, 넘길 때마다 표를 하나씩 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1440년, 다 내보내소서

1440년 3월, 사간원이 상소를 올립니다.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선비의 큰 절개인데, 지금 사대부는 나이가 일흔인데도 물러날 뜻이 조금도 없고 자리를 탐하고 녹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합니다. 특별히 궤장을 내린 경우를 빼고는, 물러날 나이가 된 자를 모두 파직해 보내소서.

실록에 적힌 임금의 답은 두 글자입니다. 윤허하지 않았다.

같은 말이 지금 어디에

지금 국회 회의록에서 「정년」이라는 말이 나온 회의는 구백구 번입니다.

「정년연장」이 나온 회의는 이백사십육 번, 「계속고용」이나 「재고용」이 나온 회의는 백삼십오 번입니다.

선을 옮기자는 말과, 선은 두고 그 뒤를 따로 잇자는 말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기록이 남긴 것

조선은 사백 년 동안 정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210번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것은 선을 지키는 사람과 표를 받는 사람의 차이였고, 1440년의 상소는 그 차이가 벌어졌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년을 몇 살로 하느냐만큼이나, 그 선을 누가 어떻게 넘게 되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한다는 것. 조선은 앞을 법으로 정했고 뒤는 그때그때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십 년 뒤에 저런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숫자로 본 한국사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말이 지금 어디에요?

지금 국회 회의록에서 「정년」이라는 말이 나온 회의는 구백구 번입니다.

정년을 늘리자는 말,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1399년, 일흔이면 물러나게 하소서,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1399년 5월, 문하부가 열 가지를 아뢰면서 그 안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출처

정종실록 · 세종실록 ·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