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에 온 자동차 두 대 — 1949년 국회 속기록」

근거가 된 기록

법이 만들어지다

요즘 광복절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팔십 년 전 국회 속기록에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1948년 11월, 제헌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친일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기구를 만드는 법을 심의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법은 통과됐고, 기구는 이듬해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구를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불렀습니다.

법 제5조

1949년 1월, 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법조문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일제 때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훈장을 받은 관리, 헌병, 고등경찰을 지낸 사람은 이 법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고등경찰은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던 일제 경찰의 사상 담당 조직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법이 공포된 지 여러 날이 지난 오늘까지 이 법에 걸리는 관리들이 아직도 그대로 정부에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담화 한 편

2월 3일, 한 의원이 대통령 담화를 문제 삼습니다. 그 담화가 이 일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는 자들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조사하는 기구와, 그 기구를 뒷받침해야 할 정부가 이미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두 대

2월 12일, 속기록에서 가장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총무처는 알선하겠다는 말만 몇 번 했을 뿐, 이 일이 시작된 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자동차 한 대를 준 것이 없다. 특위에 준 것은 쓰지 못할 껍데기만 남은 트럭, 가게 진열장에나 세워 둘 모형 같은 차 두 대뿐이라 쓰지도 못하고 있다.

예산 이야기가 아니라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뒤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내오고 오후에 들여보내고

같은 발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무소에 갇힌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아침에 한꺼번에 내오고 오후에 한꺼번에 들여보내는 수밖에 없다. 형무소 차를 빌리지 않으면 데려다 조사하고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사하다가 다른 사람을 급히 불러야 할 일이 생겨도 그날은 못 하고 다음 날로 미뤄야 했습니다. 차가 없어서 조사가 밀린다는 말입니다.

정지하라

2월 17일, 본회의에서 이틀 전에 나온 대통령 담화가 통째로 낭독됩니다. 기록원이 원고를 읽어 내려간 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며칠에 몇 사람씩 잡아 가두어 일이 년을 끌고 나간다면 치안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 하는 방법을 다 멈추고 우리 뜻에 맞추어 처리한다면 정부가 협조해 이 법안을 빨리 해결하도록 힘쓰겠다.

특경대를 폐지하고

같은 담화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 두세 사람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 가두고 고문한다는 말이 들린다, 이는 국회가 조사위원회를 만든 뜻도 아니고 정부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휘해 특별경찰대를 없애고 조사위원들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경찰대는 특위가 직접 부리던 손발이었습니다. 조사 기구에서 붙잡을 손을 떼어 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담화가 낭독되기 하루 전, 본회의는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경찰대를 멈추게 하고 내무장관에게까지 명령하는 것은 절차를 다 무시한 것이다. 헌법을 고치거나 법을 바꾼 다음에 해야 마땅한 일인데 그 순서를 밟지 않았으니 헌법에 어긋난다.

습격이냐 아니냐

넉 달 뒤인 6월 3일, 특위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의원은 나라의 기관인 특위를 습격하고 국회에도 오백 명이 대낮에 몰려왔다며 법이 없는 세상이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다른 의원이 단상에 올라 습격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와서 소란을 피운 사람은 삼십여 명뿐이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뭉쳐 수백 명이 된 것이니 부풀린 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나온 두 진술이 나란히 남았습니다.

경찰의 구테타

6월 6일, 속기록의 문장이 달라집니다.

특위 안에서 상당한 인원이 불법으로 붙잡혀 갇혀 있다. 반민 사업은 경찰의 쿠데타로 일시 중지되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고, 경찰을 임명하고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순경 한 사람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다.

자동차 두 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넉 달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는 속기록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준 것이 없다는 문장도, 경찰의 쿠데타라는 말도 같은 회의록 안에 나란히 남았습니다.

기록한국사 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이 만들어지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1948년 11월, 제헌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법 제5조,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1949년 1월, 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법조문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담화 한 편, 숫자로는 어떻게 되나요?

2월 3일, 한 의원이 대통령 담화를 문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