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오늘부터 50배 과징금, 신고 45만 건 중 잡힌 건 0.85%였다

오늘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콘서트나 경기 표를 구해 보신 분이라면 암표 때문에 애먹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팔월 이십팔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처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되팔 목적으로 표를 사거나, 상습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그 자체가 금지됩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오십 배입니다.

왜 바뀌었나

바뀐 이유는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 년 동안 암표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사십오만 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중 실제 단속으로 이어진 것은 영 점 팔오 퍼센트였습니다. 매크로를 썼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매크로를 안 쓴 되팔이는 아예 규제 밖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공연 쪽 신고는 천육백사십구 건이었는데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백마흔세 건이었습니다.

암표는 원래 경범죄였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엇으로 다뤘을까요.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천구백오십사년에 만든 법입니다. 흥행장이나 경기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에 이십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법이 암표를 처음 다룬 것은 이천이십사년 삼월이었습니다. 그때도 매크로를 쓴 경우만이었습니다.

그 법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세어 봤습니다. 국회 의안 기록에 남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쉰두 건입니다. 이 가운데 법이 된 것은 두 건입니다. 임기가 끝나면서 사라진 것이 서른한 건이고, 지금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 열두 건입니다. 제이십일대와 제이십이대에서는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의는 대수마다 열두 건 안팎으로 꾸준했는데, 결과만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기록은 이천십삼년부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전 것은 셀 수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숫자는 십삼 년치입니다.

자리가 옮겨 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두 법도 세었습니다. 공연법은 백스물네 건이 발의돼 스물아홉 건이 법이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삼백구십 건 가운데 마흔일곱 건입니다. 발의 건수만 놓고 보면 경범죄 처벌법의 몇 배입니다. 두 법 모두 최근 세 대수에서 발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이십일대에만 아흔아홉 건이 올라왔습니다. 암표를 다루는 자리가 오래된 법에서 새 법 쪽으로 옮겨 간 셈입니다. 옮겨 간 쪽에서는 법이 실제로 바뀌었고, 오늘 시행된 것도 그쪽입니다.

옮기는 것과 고치는 것

세면서 눈에 걸린 것은 벌의 크기였습니다. 이십만 원에서 오십 배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 년 동안 잡힌 비율은 영 점 팔오 퍼센트였습니다. 오늘 바뀐 것은 걸렸을 때 무엇을 무느냐이지, 어떻게 걸리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매크로를 썼는지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은 그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니, 잡는 쪽도 함께 바뀐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효과는 내년 이맘때 신고와 단속 숫자로 확인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 이야기가 나오면 벌이 얼마나 세졌는지보다 얼마나 잡혔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바뀌었나

바뀐 이유는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 년 동안 암표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사십오만 건 넘게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