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오늘부터 50배 과징금, 신고 45만 건 중 잡힌 건 0.85%였다
한눈에 — 8월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입니다.
오늘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콘서트나 경기 표를 구해 보신 분이라면 암표 때문에 애먹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8월 28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규칙이 바뀝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처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되팔 목적으로 표를 사거나, 상습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그 자체가 금지됩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입니다.
왜 바뀌었나
바뀐 이유는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암표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45만 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중 실제 단속으로 이어진 것은 0.85%였습니다. 매크로를 썼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매크로를 안 쓴 되팔이는 아예 규제 밖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공연 쪽 신고는 1,649건이었는데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백마흔세 건이었습니다.
암표는 원래 경범죄였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엇으로 다뤘을까요.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만들어진 해는 1,954년입니다. 육이오 전쟁이 끝난 이듬해입니다. 흥행장이나 경기장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행위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법이 암표를 처음 다룬 것은 2,024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도 매크로를 쓴 경우만이었습니다.
그 법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세어 봤습니다. 국회 의안 기록에 남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쉰두 건입니다. 이 가운데 법이 된 것은 두 건입니다. 임기가 끝나면서 사라진 것이 서른한 건이고, 지금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 열두 건입니다. 최근 두 대수에서는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의는 대수마다 열두 건 안팎으로 꾸준했는데, 결과만 그렇습니다. 다만 이 기록은 2,013년부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전 것은 셀 수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숫자는 십삼 년치입니다.
자리가 옮겨 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두 법도 세었습니다. 공연법을 보겠습니다. 발의는 124건입니다. 그중 법이 된 것은 29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390건 가운데 마흔일곱 건입니다. 발의 건수만 놓고 보면 경범죄 처벌법의 몇 배입니다. 두 법 모두 최근 세 대수에서 발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이십일대에만 아흔아홉 건이 올라왔습니다. 암표를 다루는 자리가 오래된 법에서 새 법 쪽으로 옮겨 간 셈입니다. 옮겨 간 쪽에서는 법이 실제로 바뀌었고, 오늘 시행된 것도 그쪽입니다.
옮기는 것과 고치는 것
세면서 눈에 걸린 것은 벌의 크기였습니다. 20만 원에서 50배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잡힌 비율은 0.85%였습니다. 오늘 바뀐 것은 걸렸을 때 무엇을 무느냐이지, 어떻게 걸리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매크로를 썼는지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은 그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니, 잡는 쪽도 함께 바뀐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효과는 내년 이맘때 신고와 단속 숫자로 확인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 이야기가 나오면 벌이 얼마나 세졌는지보다 얼마나 잡혔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